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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단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체를 방문, 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우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후 고소가 취하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 임의적인 구속 즉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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