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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값 상승폭 줄어…특례론 축소에 주택시장 위축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도 방지해야 하지만 거래 위축에 따른 시장 불안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가격 직방 도어락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겪는 주거 불안은 단순히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거주하는 동안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시에도 안전망을 촘촘히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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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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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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