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즉, 개인신용회복은 과도한 빚에 쪼들리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 들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과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하며, 개인신용회복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신용회복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로써,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 기관에
천만원 이상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란 본인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공제 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 채무를 최장 5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어서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100이상인 경우.
2.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이상인 경우.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30/100이상인 경우.
5.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이상인 경우.
6.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7.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8. 이미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승인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10.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2.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생상태에 있는 경우.
13.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 나기까지 3~6개월 내 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 집니다.
또한,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
명령이 난 다음, 10일 전 후 법원 면담 (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 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 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 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최종적인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 시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실물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빌린 돈이나
빚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말로 표현못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개인회생이라는 파산전문회사가 있습니다. 무조건, 혼자 고민만 하고 있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은 찾으면 반드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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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정확한 상태파악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상담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