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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기관은 어디인가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일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사법 기관인 검,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S/W불법 복제 단속 또한 사법 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며, 다른 어떠한 기관이 임의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 및 인터넷 등에 게제된 내용중 SPC가 자체적으로 단속했다는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시로가 전혀 다르며, 그동안 많은 S/W저작권보호및 계몽활동을 하고 있지만 SPC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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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2012.06.09
  • 수정: 2012.06.09 13:40:58

경찰,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사복경찰이 단속 권한을 갖습니다.

 

CAD가 필요할 경우에는 CADian 이 오토캐드를 대신합니다. 현재 할인 중 - 40만원  

이 댓글을

  • 2012.06.09

http://www.gocad.co.kr/2145045 

 

프로그램 불법복제 관련 - 정보 안내.  위 링크가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염가로 sw 구입 방법 안내. 단속에서 해방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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