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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을 받으면 전산 관리자도 처벌을 받나요?

전산 관리자가 불법복제를 지시하거나 설치를 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경찰에 손환되거나 법정에 설 수도 있고, 사내 규약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산 관리자가 직접 불법복제를 지시 했거나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접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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