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영업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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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급변하는 대내외에 악재에 대응하고자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자들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계획을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수익감소와 담보가치하락 영향에 따른 리스크가 큰 요인을 감안해서 무분별한 창업을
제한함으로써 이른바 두 다리 건너 치킨집과 같은 과도한 치킨게임을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대출관련 미시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의 유형별 미시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이하 DB)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특정사업에 편중된
리스크가 있는지 모니터링 및 부동산과 임대업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심사 모형을 개발해서 매출액과 연체이력 외에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예비 업주가 어떤 장소에, 어떤 업종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지 분석한 뒤 대출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이 같은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옥죄기 대출정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규모에 따른
상환능력부재에 기인한다. 실제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체의 21.2%는
월 매출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신용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금융권 자영업자 신용대출 규모는 1년 새 5조 8151억원 늘어, 작년 말 90조 1500억원을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율도 각각 0.2%, 0.51%로 늘면서 자영업자의 부실가능성을 짐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현장답사와 같은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실무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또한, 상권을
특화상권과 관리상권으로 세분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실시, 특화상권의 경우 담보인정 비율을 높여주고
관리상권은 한도관리를 통한 리스크를 줄이는 시스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적 조치를 통해, 은행권마다 더욱 정교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책을
내놓으면서 우량 자영업자들의 신규대출 기회가 축소되고 자영업자 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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