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 [환경법]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출석





[환경법]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환경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우리나라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Ⅱ. 국제환경협약



Ⅱ-1 몬트리올 의정서



Ⅱ-2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Ⅱ-3 런던회의



Ⅱ-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Ⅱ-5 리우회의



Ⅱ-6 해양법협약



Ⅱ-7 기타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우리나라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21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 정서, 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약 40개의 환경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전 지구적인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환경협약 비가입국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 중에서 가입이 필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관련제도와 법령의 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등 국내여건을 갖추고 아울러 정부와 민간 및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Ⅱ. 국제환경협약



Ⅱ-1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문제는 1974년 rowland박사가 제기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인 규제체제를 수립하게 된 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룩한 분야이다.
비엔나협약이란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1981년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22개국이 가입 서명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1985년 3월에 채택하였으며, 122개국이 가입 서명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1985년 3월 채택하였으며, 1989년 9월에 발표한 국제환경협약을 의미한다.
즉 비엔나협약은 인류의 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넓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가입국간에 감시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동의정서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cfo를 규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CFO 이외에도 할론, 사염화탄소 등 규제대상물질을 정하여 생산과 소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를 처음으로 국제협약에 체택 하였다.



Ⅱ-2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1971년에 서명을 받기 시작한 람사협약은 국제환경레짐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인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조약으로서, 국제 협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1975년 발표된 람사 조약의 당사국 수는 123개에 달하며, 습지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물새의 삶과 그 서식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1960년대 비부기구들이 주도한 활동들을 주요한 토대로 하여 체결된 조약이다.
본 조약은 서실지 보호를 통해 물새들을 보존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물새 보전을 뛰어넘어 수질, 식량 생산 일반적 생물 다양성, 그리고 소금물 해안을 포암한 모든 습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약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홍수림 늪지대와 많은 산호초들을 포함하는 수심이 6m보다 낮은 해안지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대상의 확대는 부분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Ⅱ-3 런던회의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표되기 전인 1988년 초부터 UNEP는 동 의정서의 조속한 발표와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1990년 런던에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 의정서의 내용을 보안, 개정하여 20개국의 비준, 동의를 얻어 1992년 1월부터 발표하였다.
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정된 대상물질의 감추기기를 앞당겼다.
즉 1995년까지 50%를 감축하고, 1997년까지 85%를 감축하며, 2000년까지 완전 생산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론도 1995년까지 50% 감축하고 2000년까지 완전 생산 금지하기로 하였다.
둘째, 감축계획을 앞당겨 개발도상국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
즉,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우호적으로 개정되어 가입국들은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모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며, 세계은행의 관장하에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규제의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Ⅱ-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793년 서명을 위해 개방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람사협약과 세계유산협약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에서는 스톡홀롬회의보다 앞선다.
CITES는 1975년에 발표되어 152개 당사국을 가지고 있는데 동 협약은 야생동물의 일반적인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기 보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 거래의 효과에 구체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협약상의 주요의무에 의해 CITES는 3부로 구성된 부록서 구조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록서에는 멸종위험의 정도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는 종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통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된 종의 국제거래를 위해서는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동 협약의 부록서에는 많은 종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 규제는 수입과 수출 허가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CITES에서 발행하는 자료의 양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Ⅱ-5 리우회의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회의가 있는 지 20년 만에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강령인 리우선언, 의제를 채택하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은 국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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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대 : [환경법]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출석
출처 : 오케이노우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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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환경법]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파일이름 : 환경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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