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를 잡고 경제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내놓은 지금의 우리나라이지만 서민층의 고단한 삶은
더욱 더 각박해지고, 청년 취업난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 절벽은 다가오고...
이렇듯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갈곳잃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해진 채무자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법적구제 제도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복잡한 절차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미루게 되면 더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야하는 5가지 경우
첫번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해 전부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 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개시 결정 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세번째,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을 넘게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 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니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 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시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때문에, 개인 회생에서 피 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 계획안의 최저 생계비가 줄어 들게 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의 1.5배 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복잡한가요?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살려주는 개인 회생은 갚기에 힘든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지만 회생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 개인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률지식에 가로막힌 그런 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회생
신청의 처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상담센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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