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채권 채무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 계약지, 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 수령자로 본인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여건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정상 변제
4.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상태(소득 대비 연체가 될 것 같은 개인)
개인회생 장점
1.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 등)가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 가족에게 아무런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 및 중지가 가능합니다.
4. 채무원금의 최대 95%(실무상 90%)까지 조정가능하며 변제기간이 3년이상시 이자는 전액 감면.
5.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가)압류 해제 및 연체기록정보를 삭제(신용불량해제)할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8. 신용거래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한편,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로써, 개인이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 가망이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봉급 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과도하게 신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채무 보증을 서가나 하는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변제하여도
채무를 갚을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불가 사유
(1)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6)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참고로, 전업주부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일정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님들만 회생(파산)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소득증명서 등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인 분들은
회생파산신청이 불가합니다.
